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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시원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및 민사, 형사 소송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들어 해지를 한 이후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인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지 사유가 해당함을 들어 인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손해(정신과 치료비 등) 입증이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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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애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기한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 규정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나 판결 선고 일 전에 제출하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4일에 일단 발송을 하시고, 인터넷 전자소송을 가입하여 즉시 제출, 관할 법원에 직접 민원실에서 제출 하시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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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투자받은 투자금을 다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투자자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투자자가 A라는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한 점에서 그 투자목적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전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투자자약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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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답변문서 발송기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우편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이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문서인 소장 등은 아니므로 소장과 같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변 기한을 정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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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물 채취를 하는것이 강변이나 공원에서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에 의해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주나 국가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해,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지자체별로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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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와 무혐의는 큰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죄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 재판을 통해 재판을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나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가운데 이를 형사 재판을 위해 기소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때 딱히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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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1심인 지방법원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지만, 항소 기한 내에 (민사의 경우 2주)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항소심에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1심과 별다른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1심에서 항변한 내용 등을 원용하여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1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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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기한 상세한 날짜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실제 피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모욕죄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하여 안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모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고소 기한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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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계약해도 되는걸까요?? 등기부등본 보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을구를 보시면 해당 매물은 이미 다른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까지 경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후속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는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전 임차인과 같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물이고, 그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설명하거나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더 더욱이 의심이 가는 매물로서 (실제 중개 대리인이 아닐 수 있음) 시세가 싸고 집이 깔끔하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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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결과보고서 계약내용에 없으면 안써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며,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광고 위탁 운영 등의 계약이라면 위의 내용 등에 대해서 광고주로서 또는 위임자로서 위임계약상의 법리에 따라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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