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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방조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어떠한 행동을하지 않고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생각만을 한 경우, 실제 생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자살 방조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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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행동이 허위신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질문 내용에서 전해집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택시기사도 무리하여 신고하고 질문자에 대해서 비상식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까지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폭행이나 모욕 기타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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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를 특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을 소가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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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을 운영하고있는데 광고를 진행하려고 계약서작성후 돈을 200만원가량입금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상의 다른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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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차선변경 등 신고를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파인 사이트로 확인이 되기는 어렵고(본인의 위반 사유 이외),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그 내역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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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청구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안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각은 해당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심리를 통해 판단하여 청구 사유 등이 이유없어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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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주사인지 취하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지속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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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중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쓰러뜨리면서 불법주정차 되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질문자의 과실로 차량에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입힌 점에서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은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형사 책임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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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이 적법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리 자체도 하지 않고 바로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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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 도착하는 경찰차는 왜 싸이렌 울리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영화인 점에서 영화적인 허구와 과장이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잠복수사나 체포, 구속 영장 등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 사이렌을 울리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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