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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계약 연장 시 기간 변경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조건만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관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 한 경우(위의 경우 기간과 차임이 변경될 뿐)인 점에서 무제한 적으로 차임을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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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하수구 막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관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 수리를 요하는 상황의 원인 관계를 먼저 충분히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배관의 노후화나 이상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라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그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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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와 같은 곳들은 주인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빈 공터 등의 나대지, 주택 등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등기명의인이 그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자신의 자주적인 점유의사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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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에대한 채무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 관련 법적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집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는 소송 절차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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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탐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탐정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나 관련 업무 진행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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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민사 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잘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으로 위의 경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대개 1달 정도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 이후에 송달을 한 두차례 하였으므로 공시송달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4.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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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부의금은 보통 가족들끼리 나누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각자에 대한 법적 상속분에 따라 부의금을 나누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일반적으로 부의금 액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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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기 등의 계좌로 이용된 자가 사기의 공범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같이 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지만 해당 계좌 등의 명의인도 단순히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 명의인에게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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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제 친구들한테 성 적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증언 만으로는 그러한 형사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까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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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 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만 계속 제공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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