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 구속 될까요?

Question

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요

과연 구속 될까요?

요즘 보면 죄는 충분한데도 판사가 문제인건지 구속도 안되는 경우도 많고 윤석열같은 피의자는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체포 영장도 옷벗고 발버둥치면서 거부 해서 실패하는 현실인데요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물렀던건지 일반 서민에게만 가혹하고 돈있고 빽있는 권력자들에겐 이리도 나긋나긋 한건지 참 슬픈 일입니다

과연 구속될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구속되고 가면이 벗겨지 얼굴이 보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여부는 중요한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이 관련 사정을 확인하여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정 등에 비춰본다면 구속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나 문제되는 혐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 3자로서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을 우려 등 다른 요건도 고려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