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공개적인 영상에서 패드립성 내용이 포함된 답글이 달렸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사진 내용 외에도 “님 엄마 뒤졌어요?” “뭐하는 빡대가리세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연성은 인정될 수는 있어 보이나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확실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라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Instagram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사진이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