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차량이 먼저 정지해 있었다는 점은 과실을 줄이거나 무과실 주장의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무과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차량이 어디에 정차했는지,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도 피할 수 있었는지, 자전거의 진행방법 위반이 있었는지, 충돌 부위와 블랙박스상 정지 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와 통행방법을 지켜야 하므로, 자전거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이미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형태라면 자전거 측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8조).차량이 자전거 진로를 막는 위치에 급정지했거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상황에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과실이 남을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사측이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안으로 보이고,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재원화를 요구하는 구도입니다.단번에 깔끔한 타결은 쉽지 않지만, 전면 파업 직전의 조건부 봉합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사측도 성과급 상한을 완전히 고수하기보다 특별보상, 메모리사업부 업계 최고 수준 보장 등으로 한 발 물러섰고, 노조도 실제 총파업으로 갈 경우 여론, 내부 결속, 생산 차질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는 점에서 최종 파업 직전에 절충안으로 타결될 예상이나 그 결과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도 DS 중심 요구와 DX 등 타 사업부 처우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협상 대표성이 흔들리면 접점 도출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주소보정을 하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포기하고 400만 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진행되므로, 송달이 계속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며, 400만원이라는 금액을 변호사 보수를 고려해보았을때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핵심 증거인데 실제 차용증에 대여금, 변제일, 이자 등의 약정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여부를 실제 차용증 기재 내용을 보고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나 이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소득 증가를 숨기지 않고 현재 절차 단계와 인가조건에 맞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인가 전이라면 회사 급여 상승, 알바소득, 이직 후 더 높은 급여가 모두 월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가 후라면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조건부 인가를 받았거나 소득, 재산 변동이 커서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위 사항을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지만,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은행과 보증기관 심사에서 거절될 위험이 있는 사안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보통 은행 단독 판단이 아니라 HF, HUG, SGI 등 보증기관의 보증 연장 여부, 이자 연체 여부, 회생채권 처리 여부,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그러므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원하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두 번째 2년 만기 전에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기간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내보내기 어렵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그렇지 않다면, 즉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한 경우라면, 인도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일, 퇴거요구일, 미퇴거 시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 청구 예정임을 통지하고, 계속 버티면 법원에 건물인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즉시 KT스카이라이프에 명의도용 피해신고, 회선 해지, 가입신청서, 본인확인자료, 개통 대리점, 녹취, IP 등 개통자료 보존 및 제공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Msafer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추가 회선 개통을 막기 위해 바로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이 확인되면 통신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지신청을 하며, 동시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출 신청 접수와 연결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신규 계좌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최종 기준은 토스 예상액이 아니라 홈택스, 손택스에서 실제 신고서에 반영되어 계산된 환급세액입니다. 토스 등 민간 세금환급 플랫폼의 금액은 확정 환급액이 아니라 예상 환급액이고, 최근 5년치 경정청구 가능액, 추가공제 추정액,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홈택스에서 보이는 올해 종소세 환급액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바로 수수료 결제하지 마시고, 토스에서 70만 원이 산출된 세부내역 중 귀속연도, 소득금액, 필요경비, 인적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를 캡처해서 홈택스 신고서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결정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 운송을 완료했는데 약정한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송계약상 대금 미지급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390조). 먼저 배차 콜 내역, 상차지와 하차지, 물건 인수 및 전달 자료, 문자, 계좌번호 보낸 내역, 통화기록을 모아 상대방에게 지급기한을 정해 문자로 재청구하고, 콜센터나 배차 플랫폼이 있다면 미지급 신고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5만 원은 절차 진행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운송비를 줄 의사 없이 운송을 시킨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미지급이나 연락 회피 정도라면 보통은 민사상 운송료 청구 문제로 처리됩니다(형법 제34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중단은 보통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당장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니므로, 통지서의 처분명이 수사중지, 기소중지인지 확인한 뒤 담당 경찰서에 수사재개 요청서와 추가 피해자 정보, 전화번호, 문자, 유도 사이트, 계좌, 캡처자료를 다시 정리해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도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재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검찰 안내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중지된 사건은 사유가 해소되면 재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익 관련하여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절차를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해당 금액은 질문자에게는 소중한 금액이겠지만 실익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사재개나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