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이폰 중고 교환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중고 거래를 한 것이 명확하게 아니라면 위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한 상대방의 하자 입증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교환 물품을 반환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정지된 계좌 언제 풀리나요 새 출발 기금 신청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출발기금 확정안이 나와야 계좌 해제(정상 사용)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확정 이후 자동적으로 해제가 즉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은행이나 채권자가 압류해제/정지 해제 요청을 넣어야 하므로, 본인도 새출발기금 확정서 등 관련 서류를 들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고 해제 요청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00
- 차 사고 난 후 보험접수 시 조건부 라는 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보험사일 때, 처리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고 종결을 위해 양쪽 모두 소액(경미)이고, 인적 피해(부상) 없어서"과실 0:0 처리, 양쪽 다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해준다"는 뜻입니다. 내 잘못(과실)이 조금 있더라도 보험사가 일부 손해 감수하고 "완전 무상" 처리되는 것입니다. 크게 손해가 될 것은 없지만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 놓고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험료 할증 및 향후 갱신 시 불이익 유무보험사 기록(정보공유시스템)에 '0:0'으로 등록되는 것 확인내 자차 보험 사용되는지 여부(실적 남는지)혹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손해(수리 외 비용)에 대한 권리 포기 내용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임대차 월세 거래 직거래 가능 유무, 기존 계약서 계승 가능 유무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개인이 중개를 하지 않는 것인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 중 보증금을 친구분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임대인 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임대인에게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의심이 되는 거래이므로 상세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서면 철회요청서 전자소송으로 등록과 증거분류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은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증(증거서류)의 증거번호가 혼동, 내용자체도 상이하게 되어 판사나 상대방이 증거를 쉽게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면 기존 제출 서증을 '증거철회서'를 통해 철회하고 증거번호를 다시 정리한 후 새롭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증거의 내용 자체는 동일하고, "증거번호의 표기 혼동"만 있었다면 '증거목록 정정서' 또는 '증거번호 정정에 관한 통지' 를 제출해서 기존 서증의 번호만 일괄적으로 정정한다고 알릴 수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200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여부 관련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별법은 해당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 등에 적용됩니다. 2021년 첫 계약 후 2023년 4월 재계약, 집주인 연락두절 상태라면 2024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적용 연장이 되어 신청 시 구체적 피해 사실 입증 및 임차권 등기, 거주근거 자료 준비 등을 하시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5.01명 평가00
-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이전 의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던가, 악의적인 사유(채무 남발)로 실패한 경우 등 해지, 폐지, 각하, 기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회생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225.01명 평가00
- 업체에서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체 제공과 협찬 등이 있으면 해당 리뷰 게시물 등은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되었다는 사실, 유료광고 포함 등을 명확히 언급해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한 경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것으로 사업체, 인플루언서(작성자) 모두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200
- 드라이브쓰루 사고 합의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어머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미 사고 접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으나, 만약 아직 사고 접수(경찰신고)를 안 하셨다면 경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으시고,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가입한 보험사와 구체적인 합의와 치료비 지급 절차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산정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집주인이 미리 말도없이 집을 팔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포괄적으로 신규 매수인이 임대인으로서 승계를 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청구 등은 직접 신규 임대인(매수인)에게 하실 수 있고,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소유권이 넘어 간 것으로 해당 부분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주소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조치 등은 해당 주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신규 매수인의 전화 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하시거나 협조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