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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은 상속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는 증여는 그 시기의 제한 없이, 즉 10년보다 훨씬 전의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특별수익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막대한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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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압류금지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중지, 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승소 판결문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쉽지만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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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갈때 길막고잇는차 이제 밀어버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행중인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후 고지 및 공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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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가방을 사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품 등을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여 상표법 위반 상품을 제조, 판매, 유통한 자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구매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어 구매 행위 자체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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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얻게 되면 그 회사를 경영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 모두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띌 수 있고, 1인회사로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하여 경영권을 바로 가지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나 기타 경영권을 가지는 주주로서 지배력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주주총회에서 의사권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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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 발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다른 요건 즉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 모욕으로 볼 만한 욕설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 자체가 성적 흥분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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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물건을 던져 사람의 얼굴에 맞게 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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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에 대한 단속카메라 단속 여부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이 안되면 단속이 안된거로 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 조회를 통해 단속 카메라 단속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2-3일 정도 더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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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5월안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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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 민사 처벌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입주자 대표자가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등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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