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 동의없이 가족이 받을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인장 들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2.1600
- 월세입니다 퇴거시 배상을 해줘야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시점의 상태 정도의 반환으로 생활 마모 등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600
- 촉법때 저지른 범좌가 성인때 걸리지않을것같으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살펴서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소 시효 전 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2.1600
- 보증금 반환 분쟁관련으로 돈을 다 못 받았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에 의한 갈취로 공갈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임의로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공제를 한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20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 등이 클 수 있는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600
- 계정 대리로 플레이를 맞겼다가 게임에서 제제를 먹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민사 계약상 레벨을 올리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니고, (어떠한 사기나 범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지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5.02.1600
- 빚 대물림 몇대까지 가게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빚의 경우 무한대로 상속을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상속포기 제도가 있고, 상속의 경우 채권 등인데 소멸시효도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증손자인 경우도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데 고자손 까지 내려가기는 어렵고, 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이 채권 청구를 하는 경우에야 그 채권 사실을 안 경우 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2.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군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게 법에 위반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위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군무외 영리믈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종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2.1600
- 월세 계약 예정인데, 괜찮은곳인지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의 불분명한 소유권과 불법 건축물인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해당 건축회사 소유임은 불명해보이나, 근저당이 그 대표 개인이 한 점에서 회사가 어려워 지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매물 (옆집) 모두가 근저당이 위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부도가 나고 ,그 경우 개인인 채권자가 근저당을 실행시킨다면 이에 대한 보증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안전한 매물일 것같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바라며, 신중한 판단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600
- 이 차 사고에 대해선 저도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스스로의 과실에 의하여 벽과 충돌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특별히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등에서 업무상 과실 치상 등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2.1600
- 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이후에 추후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전세계약 이전에 수리를 완료하거나 그 상태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미리 그 상태를 계약 등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의무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