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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자 사기에 엮이게 되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기망이 제3자인 A로 부터 B에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바, 연락을 취하여 사기 피해 금액을 반환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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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후에 작성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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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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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발을 얹어 씻다가 세면대 파손 됐다는데 아파트가 오래되서 그런거니 집주인인 저한테 수리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세면대에 발을 올린 과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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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자원제도라는것은 어떤내용이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주소득자가 실직하면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뜻합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법률 / 회생·파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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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광고 표기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스타 그램에 관하여도 다른 블로그에 대하여 광고주로 부터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면 표시 광고법령에 따라 협찬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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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이 재산상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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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죄가 항상 현행범 체포만 되는 것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도 추후 검거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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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의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나 관리권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의 금액은 3만원이며, 주차위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4만원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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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9 신고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 신고를 하고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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