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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 중 비협조적인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 가능한 대항력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우려가 있으시겠습니다. 부당하게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임의로 공제 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차인인 질문자가 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신 것과 같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그 수리 의무나 변상 의무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잘 증거를 남겨 놓으신 것으로 상대방의 임의 공제 등이나 반환 지연, 반환 거부 등이라면 적극 다투어 볼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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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보상,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불합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사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취업 규칙에 연차 제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동심판 등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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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은 계약 기간 중 집 오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사용 수익의 권리는 질문자인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의견 주신 바와 같이 후속 임차인에 대한 협조(부동산의 방문 등)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기간 동안 수리를 위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필요로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협조를 거쳐 차임의 경감이나 이사날짜와 보증금의 반환일자를 앞당기는 등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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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면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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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강력팀 전화번호도 여러 개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의 신고에 의하여 연락을 취한 것이라면 강력범죄 수사팀의 전화가 한개만은 아니므로 연락을 취한 자가 수사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각별한 주의(금융정보나 기타 개인 정보의 과도한 제공 요청 등)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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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위장수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동안은 아동청소년 성범죄특별법에 해당 신분 위장 수사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를 인정하였습니다만 법개정이 된다면 성인 대상의 범죄에도 동일한 요건 등을 거쳐 위장 수사 등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 다음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법률 / 성범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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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수임업체는 어떤 절차로 추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추심을 하게 되고 사전에 최고장 등을 날리고, 연락 가능한 시간에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기타 재산 등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채무가 인정된 것이라면 추완항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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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잘 확인 하였습니다. 이미 중고거래가 2개월 전에 완료되어 2개월 동안 사용을 한 점, 사전에 설명을 한 점에서 위의 거래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자체를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한 경우에 확인 후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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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한 것 같은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상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찰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에 의하여 민사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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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임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대통령이 선출하는 사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래는 법적 근거 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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