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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주택공사대출로 받아서 이경우 미납금을 보증금에서 깔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공제가 가능하고,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받아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대인으로서 권리인 임차인의 차임 지급 지체에 대한 공제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하면 무방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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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 나가서 실종된 해병대 군인에 대한 차후 법률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국가 유공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유족들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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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이예요 부모님께서 계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해당 상속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경우 연부연납이나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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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중반 개인 회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월 납입액 등의 회생계획안을 바로 산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급여액이 저 정도 수준이라면 회생으로 인한 다소 불이익이 있으므로 채권자업체와 분할 변제 약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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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있어서 범행의 종료시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급여 지급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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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주스전문점 사업자등록후 판매되는물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카페이외에 밀키트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 판매업 신고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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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으로 선포시 일반주민도 혜택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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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갑질 민원을 제기할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갑질이라고, 아울러 본인이 느끼기에 부당하는 것만으론 민원 진정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어서 민원 진정을 하시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조사 및 징계 처분 등 원하시는 적절한 징계 등이 내려 질 수 있는 바,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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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있는곳에서 차도로 자전거를 타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이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지만,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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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관련 신고는 어떻게 어디다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경우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공무원 복무 규율이나 기타 민원 등은 민원 진정, 상급 기관, 직무자,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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