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을 심하게 건드려서 폭행했는데

Question

상대방이 감정을 심하게 건드려서 폭행했는데 폭행자만 처벌하고 원인을 제공한사람은 처벌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폭행죄 말고 감정을 건드린 죄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정을 심하게 건드렸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감정을 건드린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폭행을 유발시킨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폭행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 제공자가 별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