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감정을 심하게 건드려서 폭행했는데 폭행자만 처벌하고 원인을 제공한사람은 처벌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폭행죄 말고 감정을 건드린 죄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정을 심하게 건드렸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다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감정을 건드린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폭행을 유발시킨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폭행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 제공자가 별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