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뭔지요?
압류및 추심명령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판결문정본
- 집행문
- 송달/확정증명원
- 제3채무자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초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으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첨부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1부
2.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4,000원(단, 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는 2,000원)
3. 송달료 : 당사자수×3,250원×2(회분)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5.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7. 가압류결정문 및 제3채무자의 송달증명원(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