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백수인데 연봉 6000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는 거 저한테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되면, 이에 대해서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기타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데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받는 경우라면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1.23
0
0

여우 수입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수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원 전시 목적 이외에 일반인 판매를 위한 수입은 금지되어 있고, 수입 시 환경부의 허가가 필요 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3
0
0

고소로 우편이 오면________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 해당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통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관련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기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0
0
0

식당 동업 후, 몆달 전에 동업 해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투자금 정산 끝났는데요. 아직도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안해주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업 관계가 완전히 해소 된 경우인지, 그럼에도 왜 공동사업자로 남아 있는 것인지 확인 후에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1.20
0
0

차임 증액 청구권은 언제 통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거나, 차임 등을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5%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민법 제628조)'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뒤에 4년이 지나도록 차임증액청구가 없었다면, 물가 변동 등의 사유를 들어 증액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0
5.0
2명 평가
0
0

카드만들때 현금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는 연회비의 100% 기준을 적용하여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즉 연회비가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0
0
0

민사소송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답변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 장려금에 대한 약정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판매 장려금 자체의 지급을 거부 할 수 있을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1.20
5.0
1명 평가
0
0

어릴적 이혼/단절 부모의 사망 및 상속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어머님의 가족 관계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도 어머님의 친자로 상속권한을 가집니다.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상속 포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20
0
0

친구가 오토바이 타는걸 인스타 게시물에 올렸는데 신고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물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0
0
0

선의로 자동차 부품을 고쳐준다던 카페회원분 실수로 망가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과실 여부가 아직은 완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수리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과실에 의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과실 여부도 불분명하고, 실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수리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