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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탁수하물 주류 400달러 초과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입니다.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상인 경우, 2병 이내에 반입을 한다고 하여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점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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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 관리사무소 직무태만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중재하고 권고만을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 절차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처벌, 기타 조사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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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 등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사진이나, 공동의 생활, 부양의무 등을 한 점 등을 사진이나 기타 생활 기록 등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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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순금 반입시 관세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됩니다. 금제품인 경우 "또는" 이므로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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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기간 아직 종료안됬는데 우편만 다른 주소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편 등의 송달 주소만을 변경하고, 다른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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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행기사고의 확률은 11,000,000:1로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는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안공항 사고로 인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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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도와주세요 내돈 3800만원 찾을수 있는 기회 피해 더이상 안당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입금을 추가적으로 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사기인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 고소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를 피해회복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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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한테 사건을 의뢰하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사이트는 사건과 관련된 소장 접수나 답변서 제출 등 전자적 송달, 서류 제출을 위함이지, 각종 서류는 의뢰인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직접 정부 사이트 등으로 출력 받아 제공해주셔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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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가 종료 된 경우 5년 이내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되며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시 삭제됩니다.
법률 / 민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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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정확한 원인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본인의 짐을 왜 찾아가야 하며, 허락이 있었는지 등의 원인 사유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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