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인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 피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소리에 대한 소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도로위의 자동차, 오토바이등으로도 소음피해를 보고 있고,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이 가장 대두되는 이슈인데, 이렇게 층간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것인지 궁금하며, 이런 소음을 측정해서 피해보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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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이 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소음도가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해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