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모가회생 절차를받으면 공무원자녀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의 죄책이나 제재 등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공무원이라고 하여 그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의 회생, 파산의 이력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9
5.0
1명 평가
0
0

네이버카페에 유료홍보글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 게임을 대리하여 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얻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률적 위반이나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9
0
0

cctv 관리자가 증거보전신청을 명령받게 되면 증거를 보낸 후에 파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CCTv 자료의 송부를 한 경우 특별히 반드시 파기를 하여야 하거나 저장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9
0
0

특약사항에 도배내용이 없어도 하자가 있을시 전체 도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에 도배를 특정하여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민법상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벽지 등의 손상이 상당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복구 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7
0
0

도박 고소 고발 관련 증거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 행위에 대한 증거로 위의 문자 내역만을 수신한 것이 도박죄의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다소 부족할 여지는 있지만,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 여부는 위의 경우 어느정도의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1.07
5.0
1명 평가
0
0

에어팟 분실 관련 피해 보상 및 고소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의 손해의 범위를 위해서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소송 관련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서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어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1.07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상속 등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상속에 관한 등기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지, 세무 관련 대행을 하거나 자격없이 자문을 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0
0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전세재계약 증액후 동사무소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연장이나 보증금 증액 등 변경된 계약은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특약사항 명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이나 별지에 증액된 금액, 지급일자,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후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날인한 경우 그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기존 #월#일 부터 #월#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라고 전문등에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6
5.0
1명 평가
0
0

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1.06
5.0
1명 평가
0
0

노동조합장 선거에 사측에서몰래 관연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각종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