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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회사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과실이 명확하게 해당 공사에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에서 여러가지 사정 등이 있고 회사가 전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현장 실무 직원인 질문자의 명확한 과실 등이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노동 진정 하신 부분과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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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도 등을 하면 처벌은 어디서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별할 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외국에 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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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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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영어유치원 등' 모두 연 3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도 가능하고, 방과후 수업과 급식비도 대상이며, 보육료, 입학금, 보육 비용 등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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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분실카드로 다른분 결제를 드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에 의한 점에서 물건 값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후속으로 가져간 자가 우선적으로 그 손해배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손님이 우선 물건 값과 카드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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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스티커 등의 부착으로 떼어내기 어려운 경우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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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라는 것과 형법이라는 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민법은 대개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 계약관계, 가족관계 등을 규정하는 법이고 형법은 범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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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을 거의 말일에 하러 가는데 연말정산에 해야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2월 말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 지급이나 이사가 1월 중이라면 올해 연말 정산의 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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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성년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된 자를 의미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만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참고로 비교되는 개념으로는 술이나 담배 등을 살수 있는 청소년 개념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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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했을때 환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사기의 범죄의 처벌도 중한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것과 다소라도 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나 양형에 불리함을 주기 위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점을 비교형량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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