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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카드로 남이 결제 했는데 신고하면손해금 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도난 신고가 된 경우인지, 분실한 경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본인이 서명을 카드 뒷면에 하신 경우라면 약관에 따라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한 대금에 대해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1.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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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 서류 작성 관련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파산 신청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셔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이를 제출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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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받은 5천만원 현금으로 뽑아서 간직하면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10년간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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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무면허 운전으로 현장 단속되었습니다, 범칙금 내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면허 결격기간이 길다보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을 기술해주신 부분만으로는 참작 사유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결격 사유나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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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시행됐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이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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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주동자를 폭행해 여러 장애를 남긴다면(고등학생)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일단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한 보호 처분으로 9호내지 10호 (소년원 송치)가 예상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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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할 때 임차인정보를 잘못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의 호수의 다른 경우가 있는 사안이라면 나중에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정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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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판의 법적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인감은 중요한 회사의 서명, 직인을 뜻하여 이를 날인하는 행위는 계약 등의 행위에 있어서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뜻이 됩니다. 명판 자체는 그 회사명과 직함 등을 기재한 것이어서 적법성 자체를 담보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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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인한 돈 관계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금전 대여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등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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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으로 새벽에 민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 측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소음 신고를 하시더라도 협조에 의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촬영을 중단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다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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