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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현행범도 아닌 경우라면, 누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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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가장먼저해야하는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송제기·지급명령신청·제소전화해신청(단, 화해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송제기 필요)·임의 출석 등과 같은 '청구', '가압류·가처분'이 있어서 소 제기 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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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사업장을 넘겨도 양도세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업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영업양수자가 8.8%를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를 영업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영업양도자는 권리금 가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자신의 권리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세액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종업원 등 인적자원이 그대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미수금, 미지급금 및 사업자나 법인이 소유는 하고 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은 제외하여도 무방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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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고소 고발하려는데 비친고죄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제3자가 이를 고발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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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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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기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물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사진, 영상 등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청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고의가 있기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하여야 합니다.법원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하여서는 안되고,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경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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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 취소 제3자의 제보도 마찬가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은 처리 기간 14일 이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고소 또는 고발인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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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거래종료 후 5년 간 보관하는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법에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래관계 종료시 최장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분리보관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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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공시송달을 할 때 홈페이지 게시가 법적으로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은 행정처분을 한 해당 기관의 게시판으로 게시판의 경우 행정게시판을 뜻하는 것으로 이에 게시를 한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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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화재로 피해봤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화재의 원인이 아랫집의 과실,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관련 수리비 등의 상당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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