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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몰래카메라 같은데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으며, 성적 문제가 없는경우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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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받는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재판의 최종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검토 등을 통하여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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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못하므로 해당 국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이 맺어진 국가, 미국이나 필리핀 등 각 국가 상호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기로한 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공조 받아 검거 후 국내로 송환하여 재판 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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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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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위반에 다한 제척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1호).아울러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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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서 한방병원 입원은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정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이 정해지며, 입원기간이 정해지면 사고일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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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이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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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 유예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만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 즉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면하였다는 표현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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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의 정보를 게시하고 유통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작성자로 하여금 그 사실의 진위를 담보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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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합소득세 납부 마감일 인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서둘러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에 0.022%가 부과되니, 최대한 서둘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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