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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신 지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각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임대인을 대신하여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하신 것으로 반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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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관 정년을 70세로,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며 연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최고법인 헌법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것 만큼 그 임기가 다소 짧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협의가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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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심판 보충서면 늦게 제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재결결정 전에 추가적인 서면을 제출한 것이 7일 전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증거 조사가 필요한 경우인지는 위 글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특별히 이 역시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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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사람은 해외 여행을 못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특별하게 출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출국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방문 국가가 비자, 즉 체류 자격을 얻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심사에 있어서 범죄전력에 따라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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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을 디시 패티쉬관련 커뮤니티에 올리는것도 아청이나 아동성착취물등 기타성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공연 사진 등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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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릴 수 있을까요?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자체를 게시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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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면 시행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로 계좌 등의 재산, 예금 채권에 대해서 보전조치 즉 처분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통산 신청후 최소 3주의 시간은 소요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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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진 영상 구매 아청물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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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등으로 기탁한 금액 등은 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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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CFO,COO 뭐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FO의 경우 Chief Financial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 재무 담당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재산, 자산, 자본 등의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COO는 Chief Operating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 운영 책임자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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