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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기본 공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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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장에서 임대인이 집을 보여줘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보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후속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어느 정도 협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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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도없고 영업신고도안하고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옷가게가있는데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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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잔금전 누수 흔적 발견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도 매도를 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윗집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경우 윗집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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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특약으로 대항력 발생 전까지 다른 권리관계 못 만들게 하는 게 사기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담보권 설정이나 대출을 할 수 없다는 특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이를 위반하고) 있을 수 있어서 완벽한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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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끔찍 사건기사를 보면 나도그런피해자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나 기타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범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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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스캠? 머이런류의 사기범들은 징역을 얼마나 사나요...?주체는 중국으로 도망가고 바지사장만 잡히면 돈도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에 따라 그 사기의 형량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의 편취의 경우 가중하여 특경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사실상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이미 범죄수익이 다른 곳에 사용되고 변제할 자력이 피의자들에게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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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뒤에 집의 명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으로 돌리고 돈을 앞갚아주고 있다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변제를 피하기 위하여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 등의 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이전행위를 취소하고 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등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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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노령연금은 수령 할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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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대 차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대인 접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교통사고 확인을 위해 즉시 진단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통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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