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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권설정 변경 비용 얼마 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변경 등기수수료는 증액부분3000원, 기간연장3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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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인데 1년 못채우고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한 부담을 하고 임대인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는 대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질 것과 장판 등의 일부 수리 비용 부담 등으로 협의를 하여 합의 해지한 것인 바, 실익을 고려하면 해당 공사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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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벌금형이나 기타 형사 처벌과 과태료의 행정 질서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사안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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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카드결재시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카드사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고, 수수료도 다르므로 이용하시는 카드사의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포인트나 기타 혜택 등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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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달려드는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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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법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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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폭행이라는것은 두사람이어도 집단이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으로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보는 바, 2인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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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비과세 증여한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공제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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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금액이 부모 각각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계산합니다.증여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1억을 받게되면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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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으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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