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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을나가서 20년넘게 소식이없던 형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면 행방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재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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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 후, 맘 바뀌어서 다시 반대로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 신고 기한 내에라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증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결정 · 경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상증법4⓸).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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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같은곳에 공동 저자를 올리는데 어느정도 가담을 해야 공동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저자(Co-Author)는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저자들을 말합니다. 공동저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을 이르며, 각 기여도 순서에 따라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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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는 많은 차들이 한번에 속도위반해도 단속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레이더식 방식으로 다중의 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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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각이나 근태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두고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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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은 차량가 8천이상인 차에 의무로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제도의 취지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제도가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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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줘야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모와 자녀 간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만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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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명의 공무원이 별다른 관계 없이 식사를 한 경우 그 음식값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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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 등과 괕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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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거 독촉했더니 앙심 품고 집앞에 쓰레기 버리고 간 택배 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 의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해당 행위 자체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으로 청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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