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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품 납품설치후 제품이상시 as신청 않하기로 할떼 사용되는 서식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에 특약 등으로 본 건에 대해서 설치 완료 후에 하자 등이 없음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추후 하자나 결함 등의 일체의 이의 제기 등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넣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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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과 재범의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범은 반드시 확정되어 처벌 된 경우 이후에 범죄행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수사기록이나 기타 확인하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기타 다른 범행이 있었다면 초범으로 보지 않고 재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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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진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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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해서 요즘 딥페이크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합성도 처벌한다는데 구체제인 처벌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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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의 효력발생일이 시행일이다. 대법원은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시행일이 지나 공포된 경우 그 시행일 규정은 실효되고 실제로 공포된 후 20일이 지 난 날에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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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법으로 가상자산과세가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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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실제 거주지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력서 등의 주소지에 반드시 실제 거주지를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실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가급적 사실에 부합한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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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해외 사업할때 계약서 검토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 각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사내 법무팀에서 간단한 영문 계약 등은 작성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좀 더 대규모 거래나 인수합병 기타 중요한 계약 등의 경우에는 외부 로펌 등의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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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은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관련 부과 규정이 이미 마련되었으나 해당 사안이 2025년까지 2차례 정도 2년씩 유예가 되었고, 현재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2년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에서는 내년에 시행하는 안에서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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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립 허가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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