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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태운 택시기사 + 잘못탄 승객 누구 귀책사유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호간의 오해가 있었던 점에서 어느 누구의 귀책이 크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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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대에 계산하려고 갔는데 편의점 점원이 그 계산대 접는 책상 쾅쾅 치면서 승질내더라고 이거 불안감조성죄 되나요? 당시 기분도 안좋고 놀랐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짢으셨을 사안이지만, 우리 형법이나 다른 처벌 규정에 불안감 조성죄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의 행동은 비난 받을 행동이지만, 이를 처벌할 범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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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분양 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와 같이 대출 조건을 잘못알려준 것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안타깝지만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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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단,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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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하는사람인데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안전운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이륜차나 차량을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우회전시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 해당 차량에 과실부분이 좀 더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항상 안전, 보호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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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이혼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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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파기시 지분정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동업계약시에 정확하게 동업 관계 종료시에 대한 지분 정리라던가 정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으로 서로 협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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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 취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걱정하시는 것 만큼 법적으로 효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신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탄원서 제출 취소하는 의견서를 별도 추가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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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및 업무방해교사죄에 대한 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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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대항력이 뭔지 대항력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월세방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방법으로 등기 명령 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아니면 다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 다른 세대원의 주소를 유지하고 본인만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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