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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품목을 총판(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계약 위반 및 디자인권이나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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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는 사람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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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택배 거래로 했는데 물건을 이상한거 보냈는데 이런것도 사기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물건이 유사하거나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물건으로 사기가 되려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예를 들어 전혀 다른 물건 벽돌 등을 배송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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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시 보증금 상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가압류 등과 전세금의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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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 규정되고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아 이른바 전과기록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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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행 규칙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교통법상 범칙금 항목에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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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후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보호사건에서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결격사유가 될 여지가 상당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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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인스타로 실명거론까지 하면서 연락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글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건 등은 잘 보관하시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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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가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정면이아닌 어깨쪽으로 부딪힌경우 소송당할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봐야 하나 폭행 등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기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신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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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법 체류자인것을 인지하고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및 제94조(벌칙)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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