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기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1
0
0

법의 처벌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성범죄등의 경우에는 성희롱 기준과 달리 엄격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폭행이나 , 추행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신고자의 감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0
0

시장에서 사는 건 소득공제율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40%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1
0
0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실제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5.0
1명 평가
0
0

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어떤 항목으로 민사 소송이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역무의 이행에 관한 계약서, 계약관련 문자 ,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가지고 제공한 역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소송 또는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1
5.0
1명 평가
0
0

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 구매자가 중요한 부분의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1
0
0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등록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21
0
0

회사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보상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관련법상 회사가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히 보상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생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5.0
1명 평가
0
0

당근에서 산걸 재당근으로 팔았는데 그게 가품일때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가품인지를 모르고판매를 한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질문자의 매수인에게는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21
0
0

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을 시 항소하면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어 그에 반하는 경우까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항소한 사실자체만으로 그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1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