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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가 의도적으로 판결문 송달안받으려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는 법원에서 문서를 송달하고 그 송달사실을 통지 받은지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문서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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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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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을 하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입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 입니다. 형사 입건 되는 건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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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검사나 판사도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로스쿨에서 검사의 경우 검사 임용 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임용이 됩니다. 판사는 재판연구원임용 대상이 이에 대한 시험을 합격하고 3년의 변호사 경력 이후에 법관 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되게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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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차량의 100%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일단 상대방의 보험사와 대인 사고, 대물 사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범위의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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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않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에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의 신청을 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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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직장은 다니지 않아도 금융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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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기는 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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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이 실제로 평균속도로 구간단속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균 속도로 구간 단속을 하며 시작시점, 마지막 종점 평균 속도를 구하고 대개 10퍼센트의 오차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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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자산을 양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제삼자 또는 타인으로 지칭하는 경우 면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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