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 동의없이 가족이 받을경우

Question

예전에 몰래 사진을 찍어둔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위조해서 제 자격득실확인서를 친형이 몰래 발급을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인장 들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