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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구매 대행 사업을 투잡으로하면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 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기타 이른바 4대 보험의 지급 등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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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중대한 하자 (누수, 보일러 고장 등)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을 당사자간에 연장하거나 면책할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기간의 연장, 조건 등을 협의하여 특약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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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같은 것을 보면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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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보증금액은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전액을 보장합니다.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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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대한 나쁜 리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쁜 리뷰라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고 허위 사실이나 비망의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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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양육권을 지정할 때 부모와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능력과 양육의 의지를 갖추었는지 여부도 반영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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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나 개설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자살 방조죄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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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절도의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업체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훈방 조치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형사 입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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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반 불법사이트 신고하면 어떤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경우라면 해외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아 형사 수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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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그 이후의 절차 확인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본이 송달되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 신청서가 송달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서 송달이 없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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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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