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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금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어 질의를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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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서 긍일 자동차시험중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관련하여 안전 설비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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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범인을 검거 할 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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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고의범에 해당하지, 과실로 즉 자신이 진실임을 믿고 그에 따라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실을 진술한 경우라고 하여도 고의가 아니므로 위증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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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사실혼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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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중도금이 낮아도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적은 비율로 정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범위의 중도금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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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 한 것이 아니라면 몰취나 기타 배액 배상 등의 청구를 바로 하기는 아직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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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얼마단위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입니다.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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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전화는 이제 무조건 피싱이라고보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70 전화로 많은 광고성 전화와 기타 피싱 등의 사기 전화가 많은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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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QR코드를 이용한 '큐싱' 사기 위협이 커지는데요. 예방할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QR 코드 등의 이메일이나 알림 내용 문자는 다시 한번 꼼꼼 히 발신자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임의로 QR 코드 인식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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