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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상을 산다고 해놓고 계좌를 보내니 협박을 해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판매를 하지 않은 점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연락을 차단하고 관련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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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당 내용의 인터넷 광고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만한 경우, 그러한 성인인증이 없는 인터넷 광고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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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차입을 입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로 금전 대여가 이루어 졌다는 증거로서 ①차용증이 작성② 차용증이허위가 아님이 입증(공증,내용증명 등)③ 자녀가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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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며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이 바짝 따라붙으며 계속 경적을 울려댄 것으로 다른 차량이 위협을 받은 경우 난폭운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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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은 초범인경우 집행유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투약의 경우 반성의 의미와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판매, 유통에 참여한 경우 등이라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의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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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이 전화번호로 불법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만을 가지고 대출 등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금융 정보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비밀 번호 등의 변경 등)
법률 / 재산범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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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녹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하신 관계법령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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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벌칙은 형사 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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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트럼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 입막음 돈,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 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경우 유죄 평결이 난 것으로 항소를 할 예정이고 다른 건은 종결이 예상되며,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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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원에서 말하는 간호사 태움 문화는 국내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계에서 이른바 태움이라고 하는 괴롭힘의 경우 외국의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다른 다양한 분야의 업종에서 이른바 길들이기 식의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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