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 파기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건가요?

Question

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 대출 신청하던 중 건물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어 계약 파기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추후 세금 문제로 출금내역 때문에 임차인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제 개인정보는 계약서에 이미 있는데 신분증 사본이 따로 필요한건가요?

검색을 해봐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질문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은 파기가 된 것으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분증과 통상사본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응할 법적의무 역시 없습니다. 세금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서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것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