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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인을 구류하는 것과 구금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금(拘禁)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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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기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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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는 형의 집행유예, 제59조에는 선고유예가 규정되어 습니다.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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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는 형의 집행유예, 제59조에는 선고유예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을 집행하는 것만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하지 않아 별도의 징역형 등이 내려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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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표와 사장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를 각 회사 별로 각 직함별로 사장, 회장, 기타 명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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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귀추를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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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는중에 영세율이라는게 뭐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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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언제 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었다면 개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유로 개인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증여했거나, 허위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수증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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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 소요된다고 하나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사건의 난이도, 법원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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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언어적 폭행은 성립하지 않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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