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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사기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정해진 거래 기한이 있음에도 환불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이력이 있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일정기한을 주고 환불을 요청하시고, 무응답시 고소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세 연락 내용 증빙 확보 후)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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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후 면허를 따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취득 이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거 무면허 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득 후에도 무면허운전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적발 시 결격기간이 다시 1년이 시작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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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도중 피고가 상환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 결정 이후 송달 전이라면 송달 이후 확정 증명원 등까지 확인하신 후에 직접 이행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후 변제 완납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행권고 결정문에 있는 금원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합의가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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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을 탄핵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임기 보장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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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을 때, 피고인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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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는 입구도 찍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군 부대 시설 전체는 사진 촬영 후 SNS 게시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문이라고 하여 바로 군부대 유추가 어려운 사진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서 국방부에서 크게 법 위반의 점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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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하자 발견 환불 거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심 거래가 아닌 점에서 직접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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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은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모욕이나 기타 협박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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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위 구성은 분양수 or 입주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아파트 관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입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입주자와는 구분되며, 입주자는 세대 단위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전세권자나 임차인 등의 세입자는 사용자로 입주자가 아니라 입주자는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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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스마트폰을 강도당하면 어디로 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소매치기 들이 고가의 휴대폰을 절도하는 경우 이를 중고 폰으로 해당 잠금 장치 등을 해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 되고 분실신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부품을 해체하여 리퍼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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