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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변에 전기 자전거를 사려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말하기로 전기 자전거는 통행해야 하는 지정 차선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기는 하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이륜차와 같이 도로의 최 우측으로 주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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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수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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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를 혹시나 못내서 체납이 된다면 어느정도 가산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상당히 높은 세율의 부가세 가산세 부과되어 ,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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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았는데.. 안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노역장 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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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과 같이 사형은 형법상 최고의 형벌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거의 20년 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41조 (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법률 / 형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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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먹튀 도대체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서, 애초에 폐업을 엄두하고 금전을 수수한 경우라면 사기 등의 형사 처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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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전세집을 오래 비워두어서 보일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권자(세입자)가 장기간 보일러를 방치하여 관리 과실이 있는 점에서 세입자 측에서 해당 과실에 따른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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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 시비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걸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죄는 신체에 기능상의 손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안으로 상해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충족이 모두 되어야 하는데 욕설 수준이 필요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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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밖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나거나 사고 날뻔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가 중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군인 신분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헌병대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고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어 운전은 삼가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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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미행 당할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거나 상점이 없는 경우 긴급하게 지인에게 위치를 알려 통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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