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기에 따른 치상이나 치사의 책임이 물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경찰관이나 기타 보호의무가 있는자라면 유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자체는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성년 자녀의 형사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그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녹취록 등)을 가지고 물건을 송부한 뒤에 관련 대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족 분 중의 한분 즉 세대원 중 한분은 주민등록을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남겨 두어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지가 어려울 수 있지만, 특약으로 명확하게 반려동물 금지가 규정되어 이는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 분할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경우 가족간에 분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심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월에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공권력으로 총기류의 사용은 엄격한 규제와 통제하에 긴급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회가 좀 더 복잡하고 사안이 강력하고 문제가 될 경우 집행에 대한 권한의 요건을 좀 더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속 30km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일반 도로의 과태료보다 2배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