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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수사방식 어떻게 대응하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 등으로 수사를 하여 관련 증거 (휴대폰 등의 사진 등)를 확인하여 증거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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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1.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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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름을 쓰게 되는데 유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역사적 전통에 따라 부성 주의를 따르는데, 가부장적 권력의 여전한 존재, '좋은 가정'에 대한 이상에 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일종의 헌신을 상징하며 여성과 미래의 자녀를 하나로 묶는 매개가 된다는 믿음 등의 이유인 바,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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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선한 사마리안 법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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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기죄와 유기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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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붙이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하여 관리 행위를 통해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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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 각 변호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를 상대방이 한 경우, 고소장 열람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만을 적시한 경우라면 사기의 어느정도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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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기는 어려운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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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죄를 지은것이 확실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그 직근 검찰청 즉 지검에서 처분을 내린 경우 고등법원에 검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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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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