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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기소를 한다는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부르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는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처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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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을 청구 하려면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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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도 과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 예금과 적금 상품의 이자는 일반과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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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횡령하고 잡혀가면 돈 어떻게찾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에 노력을 다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으로 간접 강제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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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등 국가자격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위임장을 받으면, 대외기관에 가서 대신 서류등을 제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 행정사나 기타 법적 자격이 부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가 아닌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단순 서류, 증빙 서류 등의 문서 제출 권한을 부여하여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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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이용하다가 사이트자체에서 돈을 먹고 서버를 닫아버려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하면 신고당사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사이트의 도박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환을 위한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하기 어렵고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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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예금의 이자소득은 왜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16조에 따라 예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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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했을때 초범은 약한 처벌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 투약 초범이고 투약한 양이 매우 미미한 경우라면 마약 재범 형량보다는 낮은 처벌을 내려 마약 중독을 치료하거나 사회적으로 기회를 부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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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상관없이 각 종교의 구마의식중 환자가 숨을 거둔다면 관련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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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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