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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전세금은 안주면서 방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이사가지 않고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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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닌 경우 임기 기간 내에 소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권력남용죄 등의 경우 임기 이후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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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 결정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에서 기일이 정해진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은 되지 못합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연기나 조정 의사 없음을 밝히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절차로 회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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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세콤) 이전설치했는데 신규가입이라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점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전 설치가 확실하게 협의가 되고 확인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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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하려고 합니다. 소송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나 흠결사항이 있어서 보정명령이 내려 진 것으로 피고에게 아직 송달 되지는 않고 보정명령 내용을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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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등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등은 보전 조치로 지급명령 절차 이전에 대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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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이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 30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할만한 제도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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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에 높낮이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관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되며,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속방지턱은 도로기능, 도로조건, 교통조건 및 지역 조감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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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참가비를 부당하게 받은뒤 반환하지않고 업무비로 사용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임의로 제3자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횡령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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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빠지면 안되는 내용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에 대하여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자가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의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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