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과 같이 사형은 형법상 최고의 형벌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거의 20년 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41조 (형의 종류)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서, 애초에 폐업을 엄두하고 금전을 수수한 경우라면 사기 등의 형사 처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권자(세입자)가 장기간 보일러를 방치하여 관리 과실이 있는 점에서 세입자 측에서 해당 과실에 따른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죄는 신체에 기능상의 손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안으로 상해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충족이 모두 되어야 하는데 욕설 수준이 필요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가 중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군인 신분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헌병대에 인계되어 수사를 받고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어 운전은 삼가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거나 상점이 없는 경우 긴급하게 지인에게 위치를 알려 통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상사에 관한 기본 법률로 등기 의무, 기타 회사 설립, 청산, 이사 등 각 각 기관의 규정이 있어서 기본 법률이 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의 감독 책임 위반을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신청합니다.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서는 긴급성, 정당성,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소극적 방어 행위에 대하여 인정이 될 뿐,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