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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제825조 및 제806조).결혼을 생각할때 중요할 수 있는 결혼 경력 여부를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결혼 취소 사유는 됩니다. 금전적 손해를 끼칠 고의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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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사하실 때 회사측과 협의하여 연말 정산을 미리 다 마치고 정산을 한 나머지 금액 등을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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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도 강간이 성립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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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 마트 같은데서 .. 장애인주차장에 ... 잠시 주차를 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시라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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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손해의 종류, 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지역성 등 기타 제 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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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 에 해당됩니다.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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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작곡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할때 사업자를 필수로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곡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영업의 대가로 금전을 받아 수익을 얻는 경우 당연히 사업자 등록과 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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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가 정확히 어떤 처벌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동일하나,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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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 및 집행 신청이 필요하고, 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 신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순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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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만기인데 전세보증금 안돌려주면 자동으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것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등기 명령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아 등기가 되는 것이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별개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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