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은 일반 장난전화와는 다르게 징역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4조 1항은 업무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고 형법 제137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절도 등에 대해서 합의안으로 제시할 금액이 위와 같은 경우이고, 이 경우 상한선은 없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지나친 범위로 보아 법원에서 재량적으로 감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며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제화를 하고 있지 않고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폭행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라면 이혼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사실혼의 경우라도 이를 증명하고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신고 등으로 수사를 하여 관련 증거 (휴대폰 등의 사진 등)를 확인하여 증거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역사적 전통에 따라 부성 주의를 따르는데, 가부장적 권력의 여전한 존재, '좋은 가정'에 대한 이상에 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일종의 헌신을 상징하며 여성과 미래의 자녀를 하나로 묶는 매개가 된다는 믿음 등의 이유인 바, 현재는 이러한 경향이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선한 사마리안 법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