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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장 문콕한 상대방 처벌 하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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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결제용으로 받은 어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킨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아 도난 당한 어음 수표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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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만으로 죄를 인정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다른 증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백만을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제7항).
법률 / 형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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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그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변제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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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한도 관련 질문입니다. 1년 기준으로 리셋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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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노출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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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변호사 중도변경시 법무사 요율표 기준 기본보수 및 해약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변호사 사무장은 법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적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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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수십년을 성폭행을 받은 경우에 살인을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살인에 대한 죄책을 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부분이 감경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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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전기줄을 끊어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전기줄에 손상을 가하게 되는 경우 확대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직접 손해 즉 전기줄의 수리 비용 상당은 과실이 있는 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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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와 처벌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①신호위반(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위반 포함) ② 중앙선 침범(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포함) ③속도위반(20km/h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개문발차(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보호의무위반 ⑫화물고정위반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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