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판사 시험이라도 있는건가요?

Question

판사는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요

그리고 판사는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판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시험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일정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판사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조경력자 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현재 7년이며 점진적으로 10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판사를 선발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법률지식과 사례해결능력을, 면접시험에서는 인성과 가치관을 평가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판사가 되기위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곧바로 임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시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된 후, 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경력판사시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은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있으므로 모든 단계를 판사해야 최종적으로 임용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임용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용자격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23년 10월 5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 임용 자격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을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아 판사 임용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5~10년 사이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