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모자이크된 사람들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있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이크를 하여 누군지 알아 볼 수 없게 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해당사안은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5.0
1명 평가
0
0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개정을 하라고 헀는데 지금 개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였던 민법 조항이 폐지되어 즉시 효력을 잃었지만 다른 개정 법률안은 발의가 되었으나 최종 가결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7
0
0

명절에 아들에게 주는 용돈들 증여세 관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명절이나 부양 가족 (부모,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용돈 범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 소득과 기타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7
0
0

실수로 지폐를 훼손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은 훼손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0
0

심부른샌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없이 탐문 등을 통하여 소재 파악 등을 하는 경우에 심부름 센터의 이용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5.0
1명 평가
0
0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을 당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활 당시에 벌어들인 재산들은 처분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하긴 하나 출국 준비 기간이 90일 정도로 짧아 직접 처분하기 어렵고 대리인 등에게 위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0
0

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한거면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허위사실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나아간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 등이 나왔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사과를 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0
0

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그 가치가 상승했거나 공동으로 관리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결혼 전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관리·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5
0
0

미성년자 일 떄 있었던 사건이 성인이 되어서 잡힌 경우 법에서는 피의자를 미성년자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행당시 형사 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이라면 성년이 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 검거되었더라도 성인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0
0

2년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30만원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액심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이 송금한 내역만 있다면 대여 사실 역시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하여 소 제기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