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절도는 CCTV만 달아놓는다고 자동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시는 부모님께서 재고 등을 확인하고, CCTV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창업을 검토하신다면 CCTV 몇 대 설치보다 사각지대 없는 카메라 배치, 출입문 얼굴 촬영 각도, 계산대·냉동고별 카메라, 결제 누락 알림, 재고관리, 야간 출입통제, 경고문, 경찰 신고용 영상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범위 초과 주류를 자진신고한 뒤 세금 부담 때문에 일부를 세관에 유치한 것만으로 곧바로 요주의자 등록이나 제재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관의 유치는 물품을 바로 통관·반출하지 않고 세관이 보관하는 절차이므로, 휴대품유치증을 잘 보관하고 정해진 장치기간 내에 수입통관·반송·재반출 등 처리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경찰이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을 집중단속기간으로 하여 단속하고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집을 팔아서 특정 지인에게만 먼저 갚는 방식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법원에서 편파변제로 보아 청산가치 산정이나 변제계획 인가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부인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집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재난지원금처럼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보도·정부 안내 기준으로는 주소지 관할 지역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 가능합니다.병원·의원,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 등도 사용 가능 범위로 보입니다.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사용 불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괜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모가 어머니와 주민등록·실거주를 같이 하고 생계·주거를 함께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가구 또는 소득·재산 조사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모 소득을 일부러 숨긴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되고,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재산·부채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버스 승객이 착석하기 전 급출발하여 발목을 다친 경우라면, 버스공제조합 또는 버스회사 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 및 차내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영유아를 안고 탑승한 승객이 보였다면 급출발 여부가 사고 원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버스회사가 사고 접수를 하면 통상 전국버스공제조합 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공제·보험을 통해 치료비, 통원비, 휴업손해 일부, 위자료 등이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보상은 CCTV에서 급출발 장면, 승객의 균형 상실, 통증 호소 시점, 병원 진단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를 검토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위 글만으로는 쉽게 보상을 받으신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으로 6인 가구 차상위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4,277,976원 이하입니다.말씀하신 소득만 보면 본인 100만 원 미만 및 남동생 2명 각 200~300만 원 과 사업소득 900만 원이면, 아버지 일용소득을 빼더라도 단순 합산액은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집 판 돈을 특정 채권자에게 바로 전액 송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용회복·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 목록, 변제 가능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데, 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고, 개인회생·파산에서는 경우에 따라 부인권·면책심사상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 신고 및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체 DM방에서 남미새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한 부분, 허위사실처럼 보이는 말을 퍼뜨린 부분, 자해 사실을 남학생들에게 말한 부분, 싸지 깔래, 눈에 띄지 마라, 패 죽일 것 같다는 식의 말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퇴를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상대방이 학생이었고 학교생활과 연결된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전 재학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볼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