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나 흠결사항이 있어서 보정명령이 내려 진 것으로 피고에게 아직 송달 되지는 않고 보정명령 내용을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등은 보전 조치로 지급명령 절차 이전에 대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제도는 연체 30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할만한 제도로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속방지턱 설치기준과 관리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방지턱 전방 20m 이내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설치 길이는 도로의 양 배구 측까지로 제한되며,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높이는 10cm, 폭은 3.6m으로 노란색과 흰색도료를 번갈아 사용하여 45도 각도로 칠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하여 도로 폭에 따라 길이와 높이를 변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속방지턱은 도로기능, 도로조건, 교통조건 및 지역 조감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동일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이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을 한 경우라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임의로 제3자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업무상 횡령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에 대하여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이자가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의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징세담당자는 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벌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므로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그 허가 등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