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무슨 이유인가요?

Question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에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고 해요. 무슨 관계가 있는거에요? 이해가 좀 안되요.

상속세율 인하시키기 위한 여론 몰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 증대, 시설자금 투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 및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인하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세의 '양극화 완화' 효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속세 인하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말 그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므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 전에 비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가 큰 경우에는 삼성가처럼 상속인들이 본인의 주식을 시장에 매매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구요.

반대로 상속세액이 감소하게 되면 국민들의 소득이 상속세율 인하 전에 비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오너n세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주식을 매매하지 않아도 될 확률이 늘어나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가 해결되어 기업가치가 그 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속세를 무작정 인하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인하한다면 양극화 완화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에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완화가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주로 경제적 순환과 기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나옵니다.

첫째, 상속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가 사망 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가족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해지고, 기업이 매각되거나 분할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자산이 세금으로 잠식되지 않으면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여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가들의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뒷받침됩니다.

셋째,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유혹이 줄어들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완화 주장은 경제적 논리 외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을 원하는 여론 형성의 목적일 수도 있어, 이 주장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있으나 반대 여론도 상당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을 불필요하게 많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율의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고액 자산가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