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개 기소 중지를 하고 추후 입국시에 수사 등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업무와 근로장소를 명시해야하며, 특히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에 의거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특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인사이동 (타지역으로 발령 등)은 제한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위의 경우 근무자가 원하는 부서 등의 희망 부서가 있음에 도 불 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사등의 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 등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직 암호화폐 등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모두 일일히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거래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자산 등의 거래 등으로 각 개인, 대표 등의 지갑 거래 및 세무 등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합의서 작성 전에 금전을 보내면 위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고 합의내용을 확인한 뒤에 관련 금전을 송금 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합의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금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사회 의사록(회의록) 작성법은 아래와 같으며, 대략의 요지를 기재하면 족합니다. 회의의 명칭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총의결권 수 및 출석한 의결권 수의장의 개회선언의안의 제안이유 및 질의응답토론 및 의견요지결의의 성립여부에 관한 내용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할 유체 동산 등이 있다면 해당 채무자 소유인 경우인지 확인하여 유체동산 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신용불량자라면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여 타인 소유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고 명확한 고소권자(피해자), 피고소인(피의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망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사대금을 편취한 자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불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금전을 송금하고 아직 기망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해보입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기망, 편취 등의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소제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적절한 항변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행위를 할 수 없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막연히 실업급여 등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실업 급여 등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