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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형뽑기방에 기계를 조작하게 되어있던데,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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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중개인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 행위가 아닌 이상 재계약, 계약의 연장에 반드시 중개인이 이를 주선하거나 중개행위를 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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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호를 자주변경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를 변경 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동일성을 가지고 영위하는 것으로 채권 채무가 그대로 귀속 되게 됩니다. 오히려 상호변경에 따른 등기 변경 의무가 있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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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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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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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산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한테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장터에서 개인간의 매매계약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중요한 부분의 착오(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물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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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으로 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아래 8호에서 10호 보호 처분으로 소년원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2) 9호 처분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3) 10호 처분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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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만 상속이나 기타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는 전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 등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일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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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자 즉 부정행위나 그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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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불법주차를 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상대방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경과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주차 위반을 한 경우라고 하여 과실이 100퍼센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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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에서는 전용면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용면적이란 실제 생활하는 공간, 전용면적 먼저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공간을 뜻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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