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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부다처제 나라에서 여러명의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한국으로 이민 왔을때 여러명의 아내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체류하게 되어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에서 허용되는 중혼이라고 하여도, 국내에서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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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이라는 것은 결국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년이 될 경우 양육권의 범위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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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전세금:1억3천원 월세 15만원) 살고 있는데 샤워기가 고장 났을때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교체 등으로 가능하다면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수리에 상당 기일이 걸리고 금액도 다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교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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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운전하다가 보면 여성운전자분들이 운전석에서 개를 안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위험해 보이던데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안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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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일단 인도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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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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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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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위 형의 정함에 따라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이 내려 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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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는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것이 재산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라고 함은 훔치는 행위인 절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물, 재산상 이익에 관한 죄를 모두 뜻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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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언제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의 경우 2개월 상당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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