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하며, 일부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필 증서의 경우를 말씀 드려 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유언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항소심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고를 할 사안이지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면 재심을 제기하기 어렵고 별도의 재심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준비하시되 위의 경우 법률심인 상고심의 상고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상고를 제기한다 하여도 심리 불속행(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대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법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고, 관련하여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절도의 죄책을 질 수도 있고,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임금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임의로 공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순천지원의 경우 고등법원의 관할은 광주고등법원입니다. 토지 관할이라고 하여 지역적으로 관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광주 고등 법원이 관할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성공보수 100퍼센트로 계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체결하신 계약서를 살펴보고 계약에 근거한 약정 해지권이나 위약금 10퍼센트를 지급 하고 해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 제기의 처리 결과 시간을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직접 민원 제기한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피는 바,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애초에 위와 같이 협박, 공갈의 목적으로 위의 영상을 송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갈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구체적 사안과 사정을 종합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위의 절차의 정당성 등을 위해 촬영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이는 초상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으로 계도 처분을 내리는 바, 사회적인 다양화와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 지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정의 논의가 있어서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