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벌은 왜 다른 나라 예로 들면 미국보다 벌이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막을수있을까요?

Question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해 관심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청소년 범죄 심각성을 깨닫고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시켜도 범죄가 일어나지만 다른 나라에는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성인과 같은 벌을 받을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

점점 사회적 논의가 지속된다면 소년법과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또한 법 개정 또는 폐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 등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바,

특정 시기에 대하여는 알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하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으로 계도 처분을 내리는 바, 사회적인 다양화와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 지는 점에서 지속적인 개정의 논의가 있어서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의 주된 방향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으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