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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할런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른 권리 제한(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 실제 보증금 반환이 지연 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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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석연휴때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소에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오해 등이 쌓여 말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으며, 재산, 상속 관련 논의 중에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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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례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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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회 허위 신고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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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카드 연체 된 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가족, 자녀의 채무라고 하여 그 부모명의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을 하기 어려우며, 그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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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 부채는 어떻게 처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부는 석탄공사의 폐업 이후 남게 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채를 전액 인수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정부가 공사에 출자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세금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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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어떤 경우에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말정산 등이나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성실히 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으며 증여나 이상 거래 (대규모의 부동산 거래시 조사, 등 ) 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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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로 관련 검찰폐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부의 검찰청 폐지 발표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정이 이루어져 당분간은 기소청으로 이전의 검사의 수사권한이나 모든 것이 폐지될 것으로 아쉽지만 검사의 꿈은 당분간은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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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자가 진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재 판정문에 기재된 그대로 5% 연이율의 지연 손해금(이자)가 붙게 되며, 이 경우에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문에 소촉법에 따른 이자 지급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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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요구 공갈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금의 독촉 전화 자체가 공갈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갈 미수 역시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한 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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