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금의 이행을 오후 9시 이후에 알린 경우라고 하여 바로 불법 추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받고 약 20일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업체에서 사기 범죄에 방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자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속된 경우라면 의례적으로 위와 같은 안내문이 나올 것으로 ,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즉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 약정으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실제 청구하고 집행하기는 다소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민사상 조치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견적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금액 자체가 과다한지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보이고, 적절한 보상이 되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을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쉽게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민사소송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명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