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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세대간 담배냄새로 인한 갈등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개별 거주 공간 내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아쉽지만 법적으로 이를 바로 해결할 만한 실효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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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거래를 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받아 편취한 경우로 사기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적이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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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무단주차를 계속할시 제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비를 받거나 경고문을 부착 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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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개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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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100만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등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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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도중에 조사나올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양형 기준으로 도박의 규모, 금액, 방법, 횟수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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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통매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법은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매법 보다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통매음으로 줄여서 말하고는 합니다. 채팅 등이나 통신매체 등에서 음란한 부호 , 문자, 그림 등을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경우 이러한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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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은 결혼했지만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서 별거는 이혼사유 중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 별거가 사실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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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면 그것도 언어적 폭행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는 언어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라고 하여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주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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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도 범인을 잡으면 재산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전세 사기 등의 경우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 피해자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배상의 자력이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금액의 복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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