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닥에 직좌 표식이 있고 그에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연락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에 다른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을 두고 내린 경우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 등의 주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명백한 억압과 강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충족여부를 증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인 경우라면 5년의 최초 계약 기간 이후에 추가로 5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10년 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게임상의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라면 욕설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튜버가 개인 후원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증여재산'으로 분류되며 50만원 이상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받은 유튜버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출석 한 것만으로는 바로 판결에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출석하여 해당 서면으로 제출한 조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의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야 하는데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변제기를 도과한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금액 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