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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적선박을 타는 선원들에게 세금을 공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선원의 업무는 매우 중노동에, 수개월 이상 바다에서 지내야만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월 500만원 상당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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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것도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하게는 형법이 아니 폐기물관리법 벌칙규정에 따른 위반 처벌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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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재혼한 상대방 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으로 해당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이상, 전혼의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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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자녀양육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양육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재혼 후 새로운 재혼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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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사가 동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도 폭행죄로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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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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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법에 의하여 공개된 정보 그 자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선거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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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폭행죄 그 죄책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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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어떤 욕을 했을때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모욕성과, 타인이 모두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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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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