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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거 도입한 금융실명제와 최근에 하고 있는 고객 확인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ㆍ축적함으로써 고객의 의심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할 것입니다.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제도에서는 성명, 주민번호만을 확인하나, 고객확인제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에 더하여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여부를 추가 확인 합니다.
법률 / 금융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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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구분은 금융 관련 법에선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금융권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중 자금중개를 담당하는 예금 은행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있습니다.제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좀 더 광범위한 금융사가 속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용어는 본래 1금융권에 속하는 시중은행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합니다.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가 제2금융권에 해당되며, 제2금융권 은행으로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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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분실물을 타인에게 잘못 전달시 피시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PC방에서 적절한 소유권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분실물을 교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 여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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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 도중 술병을 야구장에 던지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오물 투척 등은 즉시 퇴장 및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고, 술병 등을 맞추기 위하여 던진 경우라면 특수 상해, 폭행 , 위력에 의한 경기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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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피해자들의 법적 대리인들이 버스 회사와의 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 중이 아니라면 제3자가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상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사건 검색을 하여 진행 경과 등은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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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으로 운전면허정지와 출국금지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제재는 구비서류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제출(등기우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제재조치)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육비 집행권원(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사본가능· 이행명령 결정문(‘24.9.27.이후 결정) 또는 감치 결정문(’24.9.26.이전 결정 ) 사본가능· 양육비 이행내역 등 채무액 증명 서류 *사본가능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신청서
법률 / 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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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본인에게 발송된 검찰이나 경찰의 발송 내역을 확인해보거나, 수사관으로 부터 유선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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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정확한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교통사고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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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자치도는 일반적인 도에 부여된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책임 하에 지역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합니다.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시책사업 추진시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재정적 우선 지원을 받는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훨씬 원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현재 균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주민투표 실시요건이 청구권자 총 수 1/20에서 1/3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는 정원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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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이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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