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인 배우자가 그대로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로 세대주만 변경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방화 등이나 기타 실화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CCTV 등을 살펴 적용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적용될 범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며, 정서상 분리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기는 다소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는 이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질의 내용으로 투자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특정상 원금을 돌려 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위와 같이 특약을 하여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위의 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을 잃어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아버님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한도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제도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필요적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하고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며, 마약의 경우 치료를 중심으로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