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차용증 등이 모두 명확하게 있는 경우라면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조회 신청이나 보정서를 가지고 주소를 보정하여 소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기적인 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 등을 신청 고려 해볼 수 있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선 회생면책이 불가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좌제는 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그 가족 등에게 해당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속된 경우라면 제한은 상당히 있겠지만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면 실제 해당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채권 청구 및 강제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사안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는 공연성의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히 법적으로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위 차용증이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변제 방식 등에 대한 분할 상환 약정에 장기간에 대한 변제 약정 이행을 기다려야 하겠으므로 다소 많은 채권 관리의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형사재판은 유죄인정과 양형이 복합되어 있는데 양형은 일반적으로 재판받을 당시, 즉 선고시점의 피고인의 군인신분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양형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문의와 확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합의금에 시세가 적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의 범위 내에서 추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 내에서 서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는 점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단순 폭행의 경우 50 ~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보시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6ㆍ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면, 소액의 수당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정도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이 사건 수당의 지급취지를 살리면서도 1명에게만 지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6ㆍ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은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지역인 자치구·시보다 대체로 인구가 적고,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자치구·시의 장의 선거에서보다 군의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인바, 이러한 차별취급은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